2023년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 12대 핵심 과제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135조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그 중 국민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부모급여" 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무엇이고 지급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 금액 - 기존 영아수당 통합

- 만 0세 : 2022년 월 30만원(영아수당) ▶ 2023년 월 70만원 (부모급여) ▶2024년 월 100만원  - 만 1세 : 2022년 월 30만원(영아수당) ▶ 2023년 월 35만원 (부모급여) ▶2024년 월 50만원

위와 같이 현재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지급액이 확대가 되어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영아수당은 사라집니다.

더불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유지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도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내년에 출산하신다면 주민센터 방문시 바로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생이라면 소급적용이 확정될 때 따로 온라인으로 신청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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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급여 지급기준

부모급여 지급 기준은 자녀의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기준 '만0세'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만1세' 자녀가 있다면 35만원이 지급되는 것 입니다.

 

내년에 출산하신다면 주민센터 방문시 바로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생이라면 소급적용이 확정될 때 따로 온라인으로 신청시면 될것 같습니다.

 

 

4. 지급방식

2023년부터 만0세~만1세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바우처로 지급이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것과 상관없이 지금이 되며 보육료를 결제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결제 후 차액은 알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2023년 부터 부모급여 지급! (출생년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하며 2022년 생도 적용) ▶ 어린이집을 다녀도 지급 (보육료 결제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결제 후 차액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 ▶ 2022년 영아수당 사라지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일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급 가능)

 

5. 기타 지원사항

- 양육비 지원 강화

부모급여 외에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지원의 대상이 중위소닥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되고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4,000원에서 80,000원으로 상향, 분유바우처는 월 86,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됩니다.

 

- 어린이집 연장 관련 보육 환경 개선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 보육 환경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퇴근 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기본 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30분까지 추가로 돌봄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늘리고 교사 인건비도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연장 보육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출퇴근 시간대의 돌봄 공백도 완화하여 맞벌이세대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정책은 애기를 낳고 기르는데 많은 금전적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고 생각을 해야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출산률 증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것같은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출산률 증가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혜택은 늘어가고 있지만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기간의 공백, 어머님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궁극적 해소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 마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한것 같습니다.